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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무면허처벌, 면허가 필요한가요?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이 아닌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자전거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중 전기자전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픈채팅방에 계신 한 회원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로 정리해두게 되었네요. 전기자전거, 어떤 건 면허가 필요하고, 어떤 건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이 종류를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스로틀? 파스?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파스방식과 스로틀 타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을 혼합한 방식도 있는데, 이에 따라 면허가 필요 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 2023. 4. 11.
전국 어린이 보호 구역 현황, 주소지 알아보기 제공범위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한 구역의 정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제공범위(대상)에 미포함 자료수정일 2023년 3월 30일 2023. 3. 31.
물피도주죄, 주차차량 뺑소니 처벌 근거 알아보기 (주차장, 공터 차량 손괴) 주차를 잘 해놓았는데 다음 날 보니 차량이 손상된 경우 가해차량을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이럴때 적용되는 죄가 바로 물피도주죄 입니다. 물피도주죄란?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행위로 손괴한 후 도주하였을 때를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물피도주 처벌은? ①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② 차량의 손괴로 도로에 위험상황을 발생하게 하고 원활한 소통에 장애를 유발하였음에도 신고 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물피도주 처벌 근거는? 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 ②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 2023. 3. 30.
운전 중 던진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파손(그을음 등) 재물손괴죄 성립될까? 도로 주행 중, 정차 중 할 것 없이 흡연자가 튕기는 담배꽁초, 불똥으로 인해 차량의 파손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엇는데요. 앞 차량 또는 옆 차량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보닛, 루프 등에 그을음 또는 플라스틱 소재가 녹는 파손이 생겼다면 이를 재물손괴로 볼 수 있을까요? 그 판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상황 편도 4차로 중 3차선에서 정차하여 흡연을 마친 A차주(피고인)는 2차선에 서있는 B차량(피해자. 피해자차량)의 승용차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 그 불씨가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불씨를 떨어뜨려 그을음을 생기게 하였습니다. 주장의 요지 피해자 차량의 보닛에 불똥이 떨어져 그을음이 생긴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담배꽁초를 던져 그 불씨를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떨어 뜨.. 2023. 3. 27.
보험사가 요구하는 동의서 작성 서명해도 될까?(교통사고, 개인정보동의서, 의료자문동의서, 의료기록열람동의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서 이 서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어떤 서류는 동의해줘도 되고, 이건 안해줘도 되고? 햇갈립니다. 동의를 해도 되는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손해보상을 위해 보내는 동의서에는 개인 식별 정보인 주민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과 같은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동의서에 설명되어 있으며, 담당자는 해당 동의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부족한 설명을 한 후에 동의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서류를 보니 즉,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이.. 2023. 3. 24.
교통사고로 인한 여행취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까?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배우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세우고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출발 10일 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여행을 취소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 여행사에 지불한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당사자와 배우자분의 상품 대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와 취소 수수료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해지는 언제나 가능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민법」 제674조의3,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1항 및 「.. 2023. 3. 22.
공공기관 CCTV 정보공개청구 방법 알아보기 (교통사고, 정보공개포털) 교통사고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카메라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범용 카메라 확인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공개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방범용 카메라의 촬영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관할 기관(경찰, 시청, 구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2023. 3. 17.
교통사고 건강보험(의료보험)처리 가능할까? 단독사고, 기여도, 기왕증 필독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가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동차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 과실이 100%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보상 한도 초과나 특정 상황에서는 건강보험을 활용하여 치료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중 '범죄행위'에 교통사고가 포함된다 판시함으로 그 해.. 2023. 3. 16.
교통사고 정밀검사자료 요구하는 보험사 왜 그럴까?, (MRI CD 판독지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장해 소견 요구) 오늘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정밀검사 자료에 대해 다뤄 보려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염좌진단을 받은 경상환자가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고 디스크 소견을 받았는데 진단서상엔 M코드, 기존의 질병이다. 기왕증이다 라고 하여 합의금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접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번사고가 기존의 디스크에 기여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왜 이렇게 의료자문을 받으려하고, 환자가 갖고 있는 판독지, MRI CD를 요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가 MRI CD, 판독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구 과정에서 피해자와 보험사 간에 합의 금액을 조율하는데 보험사가 금액을 제안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 2023. 3. 10.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사 의료자문 현황 공시 202년 상반기 손해보험사 의료자문 현황 공시 자료 입니다. 필요내용 엑셀 및 PDF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단위 건, % 회사명 보험금 청구건수 (A)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B) 의료자문 실시율 (C=B/A) 의료자문을 통한보험금 부지급 건수 (D)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 지급 건수(E) 의료자문과 무관한 보험금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건수 (F)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 (G=D/B)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 지급률 (H=E/B) 메리츠화재 4,100,017 4,674 0.11 337 833 714 7.21 17.82 한화손보 2,115,609 2,685 0.13 293 415 72 10.91 15.46 롯데손보 712,766 1,106 0.16 135 1.. 2023. 3. 7.
교통사고로 파손된 물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소지품, 휴대품 알아보기, 감가상각비/감가율 계산 방법 (노트북, 시계, 핸드백, 핸드폰 액정, 골프채 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물품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물품은 보상을 하고, 어떤 물품은 보상을 아니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품목은 보상이 되고.. 어떤 품목은 되지 않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휴대품, 소지품 정의 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인명보호장구: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 (*1) 를 말합니다. 다.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2023. 3. 3.
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채무부존재, 청구권 소멸시효)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시점을 놓쳤거나, 보험사와 연락이 드문드문 되면서 흐지부지 하며 시간이 지낫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간혹 1년 전 사고 아직도 합의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같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포스팅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장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결건은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적정선에서 합의 ②채무부존재소송 ③청구권 소멸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선에서 합의 치료종료 후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험사에서는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피해자에게 약관상 지급해야 할 것들을 주장하여 지급합니다. 당연히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을때와 다르게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합의항목에 들어가는 1. 휴업손해액 2. 위자료. 3. .. 2023. 2. 27.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서 발급비용 누가 부담해야할까? 최근 경상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의무제출로 인하여 보험사와 진단서 발급비용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 잘못으로 제출하는 것도 아닌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진단서 비용 어떻게 해야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진단서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2023년 1월 자동차약관 개정으로 경상환자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4주(28일)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해야 추가 진료가 가능도록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의무 제출이라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큰 돈은 아니지만 두번 세번 발급하다보면 은근히 아까운 돈이 됩니다. 결론으로 가자면, 이 비용의 부담주체는 보험사이고 발급 후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3. 2. 22.
척추 장해 평가, 척추의 구조, 추간판 탈출증 증상, 후유장해의 설명, 치료방법 (교통사고 추탈 후유장해 등) 교통사고로 흔히 볼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척추의 구조, 추간판 탈출증 증상, 검사방법 등을 모두 작성하다보니 내용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추후 2편에서 후유장해 - 한시장해,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 대해 추가작성 후 본 포스팅에 내용을 포함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목차를 만들어 필요한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목차 - 척추의 구조 장해진단의 시기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및 요추부 섬유륜 팽윤증 (buldging disc) 요추 추간판 탈출증 기왕증 척추의 이해 척추의 구조 척추는 경추7개의 추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흉추12개 요추5개 천추5개 미추3~6개의 추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이 되면서 천추와 미추는 1개의 뼈로 골화됩니다. 경추, 흉추,.. 2023. 2. 18.
교통사고 합의요령, 합의금이 줄어들까? 합의 연락이 늦어 스트레스? 교통사고 후 어떠한 연락도 없는 보험사 때문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에서도 치료는 거진 끝나가는데 합의 연락이 너무 안온다. 언제 쯤 연락이 오는지, 또는 합의 연락이 너무 자주 와서 제대로된 치료를 받기도 전에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엔 이런 합의전화 대응방법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연락 유형 연락이 너무 잦아요 ! 연락이 안오는 분들에겐, 안오는 것 보다 연락이 자주 오는 것이 좋지 않나요? 라고 되묻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연락이 자주 온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예요. 통화를 받아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제 한 얘기를 또 해야하나.. 오늘은 병원 안갔는데... 2023. 2. 16.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조회 최근 교통관련 제도가 크게 변화하면서 운전자들은 벌점에 더욱 민감해졌는데요. 언제 어떻게 벌점을 받을지 모르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가산점을 쌓아둘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관련내용은 1개의 이미지 파일, pdf파일로 제작하여 포스팅 하단에 첨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인가? 운전 중 여러 위반사항으로 인해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취지로 서약 후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누적)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취소 시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 2023. 2. 14.
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처리 과정 (근로자 직접청구, 신청서류, 기간, 절차, 요양급여) 최근들어 회사를 통하여 접수하는 분들 만큼이나,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 대리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며, 사업장은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를 요청하였을 때 거절하거나, 담당자 미비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아래 과정대로 직접청구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 입니다. 산재보험 처리과정 사고발생 →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 내원(입·통원치료)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여부 조사 및 승인결정 → 요양 및 휴업급여 등 청구 →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 절차로 진행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특수형태근.. 2023. 2. 13.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다 부담해야 할까? 민소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 변호사 비용 부담의 문제 법적다툼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 온다면,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에 대해 걱정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비용적인 부담으로 승소 시 패소자(상대)가 전액 부담하는지, 패소 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궁금해하실텐데요.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민사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위 내용만 본다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승으로 판결을 득하였을 때 원고가 지불한 소송비용 전체를 피고에게 청구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 202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