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개3 보험사 의료자문의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오픈채팅방에서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 내용을 알리고자 포스팅합니다. 이번 포스팅처럼 궁금하셨던 내용을 오픈채팅방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며, 내용이 길거나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티스토리 블로그와 네이버카페에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분야 2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오픈채팅방인 만큼 양질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에서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을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자문, 제3자 의료자문 개념 구분 의료자문과 제3자 의료자문의.. 2023. 11. 30. 진로변경 제한선에서 차선변경 지시위반이 아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다양한 사고사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의 입·출구인 IC 진출입로에서 발생하는 실선위반 사고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복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선변경 사고 중, 실선을 따라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에서 정상주행 중인 차량과 추돌하였을 때의 사고과실과 특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고에서는 차선변경 중인 운전자가 실선을 따라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에서 정상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고 과실 및 특례법 위반 여부를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결론부터,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 506번은 지시위반이 맞다. .. 2023. 4. 25. 운전 중 던진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파손(그을음 등) 재물손괴죄 성립될까? 도로 주행 중, 정차 중 할 것 없이 흡연자가 튕기는 담배꽁초, 불똥으로 인해 차량의 파손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엇는데요. 앞 차량 또는 옆 차량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보닛, 루프 등에 그을음 또는 플라스틱 소재가 녹는 파손이 생겼다면 이를 재물손괴로 볼 수 있을까요? 그 판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상황 편도 4차로 중 3차선에서 정차하여 흡연을 마친 A차주(피고인)는 2차선에 서있는 B차량(피해자. 피해자차량)의 승용차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 그 불씨가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불씨를 떨어뜨려 그을음을 생기게 하였습니다. 주장의 요지 피해자 차량의 보닛에 불똥이 떨어져 그을음이 생긴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담배꽁초를 던져 그 불씨를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떨어 뜨.. 2023.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