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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14

부진정 연대채무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진정 연대채무는 다음 포스팅에 필요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에 정리된 글은 오픈채팅방 또는 네이버카페에서 요청해주시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교통사고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오픈채팅방 또는 네이버카페를 이용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연대책무에 대해서는 한번 쯤 들어보셨을텐데요. 많은 분들이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실 것 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2023. 11. 25.
검찰 보완수사요구가 어떤건가요? 보완수사요구 결정의 이유 안녕하세요. 오픈채팅방에서 검찰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문의가 있어 그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오픈채팅방 또는 네이버카페에 올라오는 질문 중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팁이나, 정보들은 따로 정리해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픈채팅방 또는 네이버카페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픈채팅방에 계신 한 회원님께서 10월달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송치가 되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검찰 보완수사란 무엇일까요? 먼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1월에 도입된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은 상호협력 관계로 변화돼 기존과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은 범죄 .. 2023. 10. 15.
교차로 우회전 방법 개정 내용 총정리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두차례에 걸쳐 교차로 우회전 규칙 개정으로 인해 경찰관들의 현장단속과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대화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적절한 통행 절차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①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하여야 합니다.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해야 함.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②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통행을 마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2023. 5. 15.
자동차보험 사고 시 대차료, 휴차료 지급기준 이전에 작성한 대차(렌터카) 미 이용 시 교통비 지급 총정리 편에 이어 내용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글에 설명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거나 사고레터 오픈채팅방을 통해 질의 해주시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2022.12.20 - [자주 묻는 질문/합의] - 교통사고 수리기간 렌트카 미 이용 시 교통비 지급은? 교통사고 수리기간 렌트카 미 이용 시 교통비 지급은? 운영중인 교통사고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추려서 간략화하여 PDF로 배포 할 예정인데, 기약도 없고... PDF로 제작하려면 필요한 내용을 간소화 해도 내용이 많아 carwar.tistory.com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에 과실을 나누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2023. 4. 24.
동작구 주민 블랙박스 무료 제공·설치 - 스모킹건 IoT 안내 동작구 스마트시티 치안 안전 서비스 스모킹건 IoT 일반 참여자 모집 공고 입니다. CCT 및 치안 사각지대 범죄 예방을 위하여 차량에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무상설치 및 2CH Full-HD 블랙박스 무상제공 및 512GB 메모리카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스모킹건 IoT 서비스 참여자 모집 모집 신청서의 내용은 참여자 선정 및 서비스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스모킹건 IoT 서비스'는 CCTV 및 치안 사각지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실종,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서버에서 요청하면 현장 주변에 있었는지 여부를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찾아서 운전자 정보(차량번호)를 서버에 알려주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입니다.. 2023. 4. 16.
물피도주죄, 주차차량 뺑소니 처벌 근거 알아보기 (주차장, 공터 차량 손괴) 주차를 잘 해놓았는데 다음 날 보니 차량이 손상된 경우 가해차량을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이럴때 적용되는 죄가 바로 물피도주죄 입니다. 물피도주죄란?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행위로 손괴한 후 도주하였을 때를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물피도주 처벌은? ①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② 차량의 손괴로 도로에 위험상황을 발생하게 하고 원활한 소통에 장애를 유발하였음에도 신고 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물피도주 처벌 근거는? 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 ②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 2023. 3. 30.
척추 장해 평가, 척추의 구조, 추간판 탈출증 증상, 후유장해의 설명, 치료방법 (교통사고 추탈 후유장해 등) 교통사고로 흔히 볼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척추의 구조, 추간판 탈출증 증상, 검사방법 등을 모두 작성하다보니 내용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추후 2편에서 후유장해 - 한시장해,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 대해 추가작성 후 본 포스팅에 내용을 포함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목차를 만들어 필요한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목차 - 척추의 구조 장해진단의 시기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및 요추부 섬유륜 팽윤증 (buldging disc) 요추 추간판 탈출증 기왕증 척추의 이해 척추의 구조 척추는 경추7개의 추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흉추12개 요추5개 천추5개 미추3~6개의 추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이 되면서 천추와 미추는 1개의 뼈로 골화됩니다. 경추, 흉추,.. 2023. 2. 18.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조회 최근 교통관련 제도가 크게 변화하면서 운전자들은 벌점에 더욱 민감해졌는데요. 언제 어떻게 벌점을 받을지 모르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가산점을 쌓아둘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관련내용은 1개의 이미지 파일, pdf파일로 제작하여 포스팅 하단에 첨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인가? 운전 중 여러 위반사항으로 인해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취지로 서약 후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누적)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취소 시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 2023. 2. 14.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다 부담해야 할까? 민소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 변호사 비용 부담의 문제 법적다툼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 온다면,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에 대해 걱정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비용적인 부담으로 승소 시 패소자(상대)가 전액 부담하는지, 패소 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궁금해하실텐데요.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민사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위 내용만 본다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승으로 판결을 득하였을 때 원고가 지불한 소송비용 전체를 피고에게 청구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 2023. 2. 12.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방법, 발급 기간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을 기다리는 분들 중 수사가 너무 오래걸려 발급이 늦어지고 있거나, 수사종결 후 발급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다시 방문해야하나? 하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계실텐데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시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문서를 말합니다. 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 가 발급하여 보험사에 보상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로 사고의 원인 및 사고에 대한 개요,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1. 온라인 신청 경찰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한 사이트 입니다. 온라인으로.. 2023. 2. 10.
교통사고 렌트카 사고대차 어떤 혜택이 있을까? (과실있어도 본인부담금0원, 희망차량대차) 교통사고 처리 후 대인 다음으로 신경쓰이는 것이 렌트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원해있는 동안 차량의 수리가 끝나준다면 차량이 필요없지만, 부득이하게 통원치료를 하거나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렌트카 비용이 많이 부담되실텐데요. 렌트카 사고대차 서비스 이용 시 어떤 혜택들이 제공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시 렌트카 대차 서비스 또한 저희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대차뿐만 아니라 무료 법류자문 및 합의 대응 시 손해사정사, 변호사 선임 실익도 무료로 따져드리고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누려보세요! 본인과실 30%까진 피해자 부담금 0원 일반적으로 100대0 사고가 아닌 90대10, 80대20, 등 본인과실이 생기는 경우 렌트이용기간 중 발생한 .. 2023. 1. 21.
지자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알고계셨나요? (스쿨존 교통사고, 개물림사고, 자연재해, 무보험차, 자전거사고)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90%가량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유형을 가입하는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적으로 확산세에 있으며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지자체 간의 보장항목, 종류, 보상한도가 다릅니다. 또한 가입된 보험사에 따라 보장항목의 보상기준이 다르므로 본인 거주지역에 어떤 보험사에 어떤 보험을 가입해두었는지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이는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 별로 각 각.. 2023. 1. 19.
2023년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일부내용 정리 오픈채팅방에 배포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를 보기 쉽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질문사항은 댓글/방명록 또는 오픈채팅방 에서 문의 바랍니다. 오픈채팅방 링크 교통사고 무료 상담방(합의, 과실, 대인) #접촉사고 #교통사고 #손해사정 #택시공제 #렌트공제 #버스공제 #합의금 #과실 #민식이법 #블랙박스 #무료상담 #손해사정사 #사고레터 open.kakao.com 2023. 1. 12.
겨울철 윈터타이어? 사계절타이어? 체인? 무엇이 좋을까? 올해는 눈이 안온다고 유명한 지역들도 갑작스런 폭설로 눈길 사고가 많이 보이는데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타이어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눈이 내리고, 쌓이는 환경과 블랙아이스 위험 지역은 평소보다 더 감속하고 안전거리도 2배이상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평소보다 제동거리를 길게 두고 제동하는 것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전륜, 후륜, 4륜 차이가 무엇인가요? 1. 전륜구동 (FF방식) 엔진과 변속기 구동바퀴가 앞쪽에 있어 무게 중심이 차량의 앞쪽에 있습니다. 앞 바퀴에 많은 주량이 가해져 접지력이 좋고 출력이 좋고 높은 접지력, 주행 안정성은 전륜구동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예요. 단점으로는 앞쪽에 쏠려있는 무게중심으로 언더스티어 가능성이 높고 구동..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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