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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28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방법, 작성하는 이유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사고레터 입니다. 사고레터 블로그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고자 운영되는 블로그로 이용자분들과 소통 및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실 오픈은 2월쯤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활성화가 상당히 늦어졌네요😂) 최근 오픈채팅방에 교통사고 형사합의, 채권양도에 대한 개념을 물으시거나, 작성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포스팅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내용처럼 평소 궁금하셨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던 내용을 문의 해주시면 꼼꼼하게 정리하여 포스팅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오픈채팅방 입장 또는 네이버카페를 이용해주세요!)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 및 채권통지는 왜 하는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민사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때 형사합의금의 공제 위험을.. 2023. 10. 10.
교통사고 3일 이내 입원, 왜 3일 이내에 해야할까? "교통사고 발생 후 병원에 진료를 보러가면 3일이 지나서 입원이 불가능하다" 는 이야기를 한번 쯤 들어보셨을텐데요. 병원에서는 무슨 이유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내원하여야 입원을 시켜주는 걸까요?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심사기준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심평원 심사지침 근거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2. 교통사고환자의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심평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을 위와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심평원에서는 경미한 사고 환자의 입원기간에 대해 불인정 .. 2023. 9. 25.
교통사고 휴업손해 기준,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물어보시는 휴업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앞의 내용은 휴업손해, 관계서류, 도시일용노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휴업손해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손해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 산정방법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관계서류란?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노래방 웨이터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지급하는 팁이 주 수입원이고 팁으로 월500만원의 소득이 고정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소득증빙이 불가능하므로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20.. 2023. 6. 20.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아도 자동차 보험료 할증 됩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대물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했는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약간 상승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이란? 자동차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가 선택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물적사고 할증금액은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 로 이해하고 계셨을텐데요! 위의 내용과 같이 "불량할증요율" 또는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로 인하여 물적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2023. 6. 13.
무보험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알아보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즉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이번에는 무보험차상해의 성과 어떤 경우에 해당 보상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의의 및 성격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의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자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 → 일부 보험사는 .. 2023. 6. 10.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의 장단점 추가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미 보험 가입중인 차량의 보험사에 다이렉트 보험을 조회한다면 "동일증권"으로 계약할 것인지 묻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을 동일한 보험사에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을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증권이란? 동일증권 가입은 개인이 소유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험 기간을 일치시켜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관리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동일증권에 가입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경승합차·경화물차·4종화물차"로 제한됩니다. 동일증권 가입 시에는 차량의 피보험사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모든 차량의 보험 기간 만료일도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동일증권으로 가입 시 .. 2023. 5. 31.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방법 및 합의금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당히 많은 제약이 존재합니다. 태아의 검사는 산부인과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임산부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는 한의원을 내원하더라도 일반적인 X-ray 촬영조차 제한 됩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 교통사고에 대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임산부의 합의 방법과 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시 병원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임산부라 하더라도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등에 내원하여 현재 증상을 자세히 이야기 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산이 4주 내외로 남았다면 사고발생일 3일이내 1회 내원 후 출산 후 치료를 이어가 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아둘 수 있지만 출산이 4주 이상 남은 경우 출산 후 치료를 이어가 줄 수 있다는 소견을 받기 어려울.. 2023. 5. 24.
교통사고 입원 언제까지 해야할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장의 충격 때문에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단순 타박상과 염좌뿐만아니라 골절, 척추 손상, 외상성 뇌 손상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리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마음의 고통 역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지못하면 진료와 입원 치료를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대응 방법과 입원을 위한 적절한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입원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오픈채팅방에서 종종 접하는 질문 중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입니다. 요즘 병원.. 2023. 5. 19.
자동차 속도 별 제동거리, 공주거리 알아보기 교통사고 발생 시 속도별 제동거리가 중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차량 진입이 인지된 시점부터 제동하여 멈추기까지 속도별로 얼마나 걸릴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속도별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가 포함된다.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앞의 상황을 인지한 후 브레이크를 작동하기 전 까지 주행한 거리이다. 제동거리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한 후 자동차가 정지할때까지의 거리이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로 멈추는데까지 이동한 거리 이다. 시속20km/h 일 때 공주거리는 6m 이고 제동거리는 3m 정지거리는 9m이다 시속30km/h 일 때 공주거리는 9m 이고 제동거리는 6m 정지거리는 15m이다 시속40km/h 일 때 공주거리는 11m 이고 제동거리는 11m 정지거리는 22m이다.. 2023. 5. 3.
전기자전거 무면허처벌, 면허가 필요한가요?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이 아닌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자전거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중 전기자전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픈채팅방에 계신 한 회원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로 정리해두게 되었네요. 전기자전거, 어떤 건 면허가 필요하고, 어떤 건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이 종류를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스로틀? 파스?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파스방식과 스로틀 타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을 혼합한 방식도 있는데, 이에 따라 면허가 필요 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 2023. 4. 11.
보험사가 요구하는 동의서 작성 서명해도 될까?(교통사고, 개인정보동의서, 의료자문동의서, 의료기록열람동의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서 이 서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어떤 서류는 동의해줘도 되고, 이건 안해줘도 되고? 햇갈립니다. 동의를 해도 되는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손해보상을 위해 보내는 동의서에는 개인 식별 정보인 주민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과 같은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동의서에 설명되어 있으며, 담당자는 해당 동의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부족한 설명을 한 후에 동의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서류를 보니 즉,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이.. 2023. 3. 24.
교통사고로 인한 여행취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까?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배우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세우고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출발 10일 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여행을 취소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 여행사에 지불한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당사자와 배우자분의 상품 대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와 취소 수수료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해지는 언제나 가능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민법」 제674조의3,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1항 및 「.. 2023. 3. 22.
교통사고 정밀검사자료 요구하는 보험사 왜 그럴까?, (MRI CD 판독지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장해 소견 요구) 오늘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정밀검사 자료에 대해 다뤄 보려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염좌진단을 받은 경상환자가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고 디스크 소견을 받았는데 진단서상엔 M코드, 기존의 질병이다. 기왕증이다 라고 하여 합의금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접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번사고가 기존의 디스크에 기여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왜 이렇게 의료자문을 받으려하고, 환자가 갖고 있는 판독지, MRI CD를 요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가 MRI CD, 판독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구 과정에서 피해자와 보험사 간에 합의 금액을 조율하는데 보험사가 금액을 제안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 2023. 3. 10.
교통사고로 파손된 물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소지품, 휴대품 알아보기, 감가상각비/감가율 계산 방법 (노트북, 시계, 핸드백, 핸드폰 액정, 골프채 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물품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물품은 보상을 하고, 어떤 물품은 보상을 아니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품목은 보상이 되고.. 어떤 품목은 되지 않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휴대품, 소지품 정의 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인명보호장구: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 (*1) 를 말합니다. 다.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2023. 3. 3.
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채무부존재, 청구권 소멸시효)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시점을 놓쳤거나, 보험사와 연락이 드문드문 되면서 흐지부지 하며 시간이 지낫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간혹 1년 전 사고 아직도 합의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같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포스팅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장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결건은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적정선에서 합의 ②채무부존재소송 ③청구권 소멸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선에서 합의 치료종료 후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험사에서는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피해자에게 약관상 지급해야 할 것들을 주장하여 지급합니다. 당연히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을때와 다르게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합의항목에 들어가는 1. 휴업손해액 2. 위자료. 3. .. 2023. 2. 27.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서 발급비용 누가 부담해야할까? 최근 경상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의무제출로 인하여 보험사와 진단서 발급비용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 잘못으로 제출하는 것도 아닌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진단서 비용 어떻게 해야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진단서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2023년 1월 자동차약관 개정으로 경상환자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4주(28일)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해야 추가 진료가 가능도록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의무 제출이라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큰 돈은 아니지만 두번 세번 발급하다보면 은근히 아까운 돈이 됩니다. 결론으로 가자면, 이 비용의 부담주체는 보험사이고 발급 후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3. 2. 22.
교통사고 합의요령, 합의금이 줄어들까? 합의 연락이 늦어 스트레스? 교통사고 후 어떠한 연락도 없는 보험사 때문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에서도 치료는 거진 끝나가는데 합의 연락이 너무 안온다. 언제 쯤 연락이 오는지, 또는 합의 연락이 너무 자주 와서 제대로된 치료를 받기도 전에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엔 이런 합의전화 대응방법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연락 유형 연락이 너무 잦아요 ! 연락이 안오는 분들에겐, 안오는 것 보다 연락이 자주 오는 것이 좋지 않나요? 라고 되묻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연락이 자주 온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예요. 통화를 받아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제 한 얘기를 또 해야하나.. 오늘은 병원 안갔는데... 2023. 2. 16.
교통사고 쌍방과실 동승자도 합의금 상계한다? 잘못된 정보!! (2023년 개정내용) 2023년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예상되던 몇 가지 케이스들이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많은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를 통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험 담당자 분들도 이런 식의 개인적인 행동은 삼가주시면 더 좋겠네요. 교통사고 쌍방과실, 일부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동승자도 합의금 상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개정안 과실책임주의 대상은? 1. 과실책임주의 사고 유형은 차 대 차 사고에만 해당한다. 2. 과실책임주의 대상은 차 대 차 사고의 차량운전자만 해당한다. 2023년 개정된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변경된 내용 보면 사고 유형은 차대차 사고에 한하며, 그 대상은 차량운전자입니다. 동승자는 이전 2022년도와 같..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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