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개/판례2 진로변경 제한선에서 차선변경 지시위반이 아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다양한 사고사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의 입·출구인 IC 진출입로에서 발생하는 실선위반 사고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복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선변경 사고 중, 실선을 따라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에서 정상주행 중인 차량과 추돌하였을 때의 사고과실과 특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고에서는 차선변경 중인 운전자가 실선을 따라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에서 정상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고 과실 및 특례법 위반 여부를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결론부터,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 506번은 지시위반이 맞다. .. 2023. 4. 25. 운전 중 던진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파손(그을음 등) 재물손괴죄 성립될까? 도로 주행 중, 정차 중 할 것 없이 흡연자가 튕기는 담배꽁초, 불똥으로 인해 차량의 파손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엇는데요. 앞 차량 또는 옆 차량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보닛, 루프 등에 그을음 또는 플라스틱 소재가 녹는 파손이 생겼다면 이를 재물손괴로 볼 수 있을까요? 그 판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상황 편도 4차로 중 3차선에서 정차하여 흡연을 마친 A차주(피고인)는 2차선에 서있는 B차량(피해자. 피해자차량)의 승용차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 그 불씨가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불씨를 떨어뜨려 그을음을 생기게 하였습니다. 주장의 요지 피해자 차량의 보닛에 불똥이 떨어져 그을음이 생긴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담배꽁초를 던져 그 불씨를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떨어 뜨.. 2023.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