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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자문의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오픈채팅방에서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 내용을 알리고자 포스팅합니다. 이번 포스팅처럼 궁금하셨던 내용을 오픈채팅방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며, 내용이 길거나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티스토리 블로그와 네이버카페에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분야 2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오픈채팅방인 만큼 양질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에서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을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자문, 제3자 의료자문 개념 구분 의료자문과 제3자 의료자문의.. 2023. 11. 30.

호의동승, 타인의 차를 타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동승자감액, 책임 감경)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오픈채팅방에서 요청된 내용으로 호의동승에 대하여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오픈채팅방은 현재 520명 이상 참여 중으로, 교통사고 분야 압도적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답변으로 질문자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며, 채팅방 이용자 간에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사고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참여율도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도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호의동승 호의동승이란? 망인과 동승자는 연인사이로, 망인이 동승자에게 벚꽃구경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망인의 자동차에 동승자를 태워 OO장터 방면으로 벚꽃구경을 가던 중 CC 씨의 차량과 충돌하여 운전자(망인)가(망인) 사망하는 사고가 발.. 2023. 11. 27.

부진정 연대채무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진정 연대채무는 다음 포스팅에 필요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에 정리된 글은 오픈채팅방 또는 네이버카페에서 요청해주시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교통사고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오픈채팅방 또는 네이버카페를 이용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연대책무에 대해서는 한번 쯤 들어보셨을텐데요. 많은 분들이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실 것 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2023. 11. 25.

검찰 보완수사요구가 어떤건가요? 보완수사요구 결정의 이유 안녕하세요. 오픈채팅방에서 검찰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문의가 있어 그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오픈채팅방 또는 네이버카페에 올라오는 질문 중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팁이나, 정보들은 따로 정리해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픈채팅방 또는 네이버카페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픈채팅방에 계신 한 회원님께서 10월달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송치가 되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검찰 보완수사란 무엇일까요? 먼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1월에 도입된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은 상호협력 관계로 변화돼 기존과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은 범죄 .. 2023. 10. 15.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방법, 작성하는 이유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사고레터 입니다. 사고레터 블로그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고자 운영되는 블로그로 이용자분들과 소통 및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실 오픈은 2월쯤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활성화가 상당히 늦어졌네요😂) 최근 오픈채팅방에 교통사고 형사합의, 채권양도에 대한 개념을 물으시거나, 작성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포스팅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내용처럼 평소 궁금하셨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던 내용을 문의 해주시면 꼼꼼하게 정리하여 포스팅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오픈채팅방 입장 또는 네이버카페를 이용해주세요!)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 및 채권통지는 왜 하는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민사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때 형사합의금의 공제 위험을.. 2023. 10. 10.

교통사고 3일 이내 입원, 왜 3일 이내에 해야할까? "교통사고 발생 후 병원에 진료를 보러가면 3일이 지나서 입원이 불가능하다" 는 이야기를 한번 쯤 들어보셨을텐데요. 병원에서는 무슨 이유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내원하여야 입원을 시켜주는 걸까요?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심사기준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심평원 심사지침 근거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2. 교통사고환자의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심평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을 위와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심평원에서는 경미한 사고 환자의 입원기간에 대해 불인정 .. 2023. 9. 25.

교통사고 휴업손해 기준,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물어보시는 휴업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앞의 내용은 휴업손해, 관계서류, 도시일용노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휴업손해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손해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 산정방법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관계서류란?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노래방 웨이터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지급하는 팁이 주 수입원이고 팁으로 월500만원의 소득이 고정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소득증빙이 불가능하므로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20.. 2023. 6. 20.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아도 자동차 보험료 할증 됩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대물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했는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약간 상승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이란? 자동차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가 선택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물적사고 할증금액은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 로 이해하고 계셨을텐데요! 위의 내용과 같이 "불량할증요율" 또는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로 인하여 물적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2023. 6. 13.

무보험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알아보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즉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이번에는 무보험차상해의 성과 어떤 경우에 해당 보상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의의 및 성격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의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자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 → 일부 보험사는 .. 2023. 6. 10.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의 장단점 추가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미 보험 가입중인 차량의 보험사에 다이렉트 보험을 조회한다면 "동일증권"으로 계약할 것인지 묻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을 동일한 보험사에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을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증권이란? 동일증권 가입은 개인이 소유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험 기간을 일치시켜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관리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동일증권에 가입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경승합차·경화물차·4종화물차"로 제한됩니다. 동일증권 가입 시에는 차량의 피보험사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모든 차량의 보험 기간 만료일도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동일증권으로 가입 시 .. 2023. 5. 31.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방법 및 합의금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당히 많은 제약이 존재합니다. 태아의 검사는 산부인과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임산부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는 한의원을 내원하더라도 일반적인 X-ray 촬영조차 제한 됩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 교통사고에 대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임산부의 합의 방법과 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시 병원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임산부라 하더라도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등에 내원하여 현재 증상을 자세히 이야기 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산이 4주 내외로 남았다면 사고발생일 3일이내 1회 내원 후 출산 후 치료를 이어가 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아둘 수 있지만 출산이 4주 이상 남은 경우 출산 후 치료를 이어가 줄 수 있다는 소견을 받기 어려울.. 2023. 5. 24.

교통사고 입원 언제까지 해야할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장의 충격 때문에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단순 타박상과 염좌뿐만아니라 골절, 척추 손상, 외상성 뇌 손상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리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마음의 고통 역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지못하면 진료와 입원 치료를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대응 방법과 입원을 위한 적절한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입원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오픈채팅방에서 종종 접하는 질문 중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입니다. 요즘 병원.. 2023. 5. 19.

교차로 우회전 방법 개정 내용 총정리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두차례에 걸쳐 교차로 우회전 규칙 개정으로 인해 경찰관들의 현장단속과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대화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적절한 통행 절차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①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하여야 합니다.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해야 함.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②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통행을 마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2023. 5. 15.

자동차 속도 별 제동거리, 공주거리 알아보기 교통사고 발생 시 속도별 제동거리가 중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차량 진입이 인지된 시점부터 제동하여 멈추기까지 속도별로 얼마나 걸릴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속도별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가 포함된다.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앞의 상황을 인지한 후 브레이크를 작동하기 전 까지 주행한 거리이다. 제동거리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한 후 자동차가 정지할때까지의 거리이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로 멈추는데까지 이동한 거리 이다. 시속20km/h 일 때 공주거리는 6m 이고 제동거리는 3m 정지거리는 9m이다 시속30km/h 일 때 공주거리는 9m 이고 제동거리는 6m 정지거리는 15m이다 시속40km/h 일 때 공주거리는 11m 이고 제동거리는 11m 정지거리는 22m이다.. 2023. 5. 3.

진로변경 제한선에서 차선변경 지시위반이 아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다양한 사고사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의 입·출구인 IC 진출입로에서 발생하는 실선위반 사고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복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선변경 사고 중, 실선을 따라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에서 정상주행 중인 차량과 추돌하였을 때의 사고과실과 특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고에서는 차선변경 중인 운전자가 실선을 따라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에서 정상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고 과실 및 특례법 위반 여부를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결론부터,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 506번은 지시위반이 맞다. .. 2023. 4. 25.

자동차보험 사고 시 대차료, 휴차료 지급기준 이전에 작성한 대차(렌터카) 미 이용 시 교통비 지급 총정리 편에 이어 내용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글에 설명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거나 사고레터 오픈채팅방을 통해 질의 해주시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2022.12.20 - [자주 묻는 질문/합의] - 교통사고 수리기간 렌트카 미 이용 시 교통비 지급은? 교통사고 수리기간 렌트카 미 이용 시 교통비 지급은? 운영중인 교통사고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추려서 간략화하여 PDF로 배포 할 예정인데, 기약도 없고... PDF로 제작하려면 필요한 내용을 간소화 해도 내용이 많아 carwar.tistory.com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에 과실을 나누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2023. 4. 24.

동작구 주민 블랙박스 무료 제공·설치 - 스모킹건 IoT 안내 동작구 스마트시티 치안 안전 서비스 스모킹건 IoT 일반 참여자 모집 공고 입니다. CCT 및 치안 사각지대 범죄 예방을 위하여 차량에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무상설치 및 2CH Full-HD 블랙박스 무상제공 및 512GB 메모리카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스모킹건 IoT 서비스 참여자 모집 모집 신청서의 내용은 참여자 선정 및 서비스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스모킹건 IoT 서비스'는 CCTV 및 치안 사각지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실종,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서버에서 요청하면 현장 주변에 있었는지 여부를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찾아서 운전자 정보(차량번호)를 서버에 알려주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입니다.. 2023. 4. 16.

교통사고 나홀로 소송 준비하기 - 소장접수(양식첨부) 막연하게만 보여지는 소송,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보면 실익이 없고, 혼자 진행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겁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차차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 또는 오픈채팅방에서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다툼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부담으로 차량수리 및 렌트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이용하여 처리 시 그 권리가 보험회사에 있기에 본인이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이미 자차특약으로 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을 우리 보험사에 환입하여 개인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소장작성의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포맷이 없습..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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