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요구가 어떤건가요? 보완수사요구 결정의 이유

안녕하세요. 오픈채팅방에서 검찰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문의가 있어 그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오픈채팅방 또는 네이버카페에 올라오는 질문 중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팁이나, 정보들은 따로 정리해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픈채팅방 또는 네이버카페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픈채팅방에 계신 한 회원님께서 10월달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송치가 되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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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란 무엇일까요?

먼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1월에 도입된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은 상호협력 관계로 변화돼 기존과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

 

 

사건이 불송치로 처리되었거나 검찰에 기소 의견이 송치되더라도, 사건의 결정적인 측면에 부족함이 있으면 검찰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수사'라고 부르며,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송치된 경우에 검찰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을때는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미진한 수사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때

피의자 혐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보상이 필요한 때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건 관련 판례와 법리의 오인 등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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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를 하는 이유

경찰이 유죄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언제쯤 기소처분이 이루어지나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보완수사요구라는 내용을 보면 놀라기 마련인데요. 내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완수사가 요구되었는지, 검사님이 보기엔 내 사건이 무죄라 생각해서 불기소 결정을 하려고 보완수사요구를 한 것인지 여러 생각이 드실텐데요.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사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것 입니다.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가해자(피의자)를 불러 부족한 부분을 조사합니다. 검사 1명 당 한달 평균 100~150건 많게는 300건까지 사건을 처리하는데요. 이렇다보니 직접 조사 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으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관에게 면밀히 조사하여 수사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때 혐의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할 것이므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상황에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확인하고 검찰, 검사실에 전화해서 보완수사요구 결정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검찰 검사실이 아니라 경찰 수사관에게 문의하여야하며 대부분의 수사관분들께서는 보완수사요구가 결정된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십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할때 검사는 경찰 수사관에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받으라던지 자세히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의 내용을 알고나면 검사님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지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추가하여 진술을 구체적으로 받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더 확보하라는 내용이였다면 검사는 이 사건을 유죄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가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내용이었으면 이 사건을 무죄로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 시 경찰 수사관을 통해 보완수사 내용은 무엇인지, 검사가 지시한 사항(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한테 유리한 증거와 의견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더라도 위 내용은 동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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