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하게만 보여지는 소송,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보면 실익이 없고, 혼자 진행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겁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차차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 또는 오픈채팅방에서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다툼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부담으로 차량수리 및 렌트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이용하여 처리 시 그 권리가 보험회사에 있기에 본인이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이미 자차특약으로 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을 우리 보험사에 환입하여 개인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소장작성의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포맷이 없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일반인 마다 쓰는 포맷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소장의 당사자 표시 및 청구취지 기재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청구취지는 재판장님께 바라는 바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청구취지는 판결문에서 판결 주문이 되고, 주문은 "명령"이 됩니다. 청구취지는 소장에 있어 핵심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란은 틀리지 않도록 작성 후 꼭 검수해주세요. 원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가 작성되며 피고는 상대보험사이므로 상대 보험사에 대한 내용을 기재 해줍니다. 피고 내용은 보험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의 금액은 포스팅의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3백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청구원인 기재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라)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고, 내용에 따라 추가하시거나 수정하여 작성 하시면 됩니다. 마. 사고결과는 진단서의 내용, 입·통원 기간 횟수, 입원일수를 작성해줍니다. 병원을 여러 곳으로 다녔다면 아래의 예시처럼 작성하셔도 됩니다.
20○○.○○.○○부터 20○○.○○.○○까지 ○회 (○○병원)
20○○.○○.○○부터 20○○.○○.○○까지 ○회 (○○병원)
(갑 제○호증 진료확인서)
- TMI.
- 민사소송의 증거번호는 갑제1호증~으로 표기
- 가압류/가처분사건의 증거번호는 소갑제1호증~으로 표기
- 형사고소의 증거번호는 증제1호증~으로 표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재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기초정보를 작성하고 아래 완전생명표를 통해 기대여명을 기입합니다. 이때 기대여명은 사고발생년도의 만 나이를 구합니다. 일실수입, 대물손해, 위자료는 청구소가에 맞추어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형식과 아래 형식의 작성 방법도 있습니다.
가. 재산상 손해
원고 ○○○는 20○○. ○○. ○○.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년 ○○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한국인표준생명표에 의하면 동인의 평균여명은 ○○.○○년으로 ○○세가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이 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만 ○○세가 될 때까지 최소한 주거지인 도시에서 일용노동임금 상당의 매달 금 ○○○원(○○○×22)을 가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건 사고로 ○○○ 등의 상해를 입고 불구의 상태에 있으므로 우선 일실소득으로 금 ○○○원만 청구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추가 확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장 작성은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준비서면에서 한번 더 다룰 것이라, 소장은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장에 하소연은 좋지 않아요!)
입증방법 기재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소장 뒤에 증거를 순서대로 첨부합니다. 증거의 제일 첫장에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순서로 표기합니다. 이때 증거는 반드시 갑제○호증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별첨, 첨부, 별지 등으로 표기하였다면 판사님에 따라 증거가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중 소송위임장은 변호사 선임 시 포함되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다면 삭제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자소송의 경우 증거입력칸이 별도로 있고 파일 업로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은 입증방법 란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 시 발생하는 인지액, 송달료 계산방법
소송비용 계산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cfs.scourt.go.kr
위의 사이트에서 소송 유형, 사건 종류, 소가 입력 시 인지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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