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오픈채팅방에서 요청된 내용으로 호의동승에 대하여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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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호의동승이란?
망인과 동승자는 연인사이로, 망인이 동승자에게 벚꽃구경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망인의 자동차에 동승자를 태워 OO장터 방면으로 벚꽃구경을 가던 중 CC 씨의 차량과 충돌하여 운전자(망인)가(망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망인은 계약관계로 동승자를 태운 것이 아니고, 연인 사이로 동승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차량 탑승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사건으로, 내용에 망인으로 표기하였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호의동승이란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호의에 의하여 타인의 자동차에 무상으로 동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의 입장도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당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의 줄임말로,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이다
호의동승의 경우 동승자도 자동차 운행의 이익을 누린다는 부분에 있어 동승자를 타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를 보면 호의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가 아닌 타인에 해당하므로,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배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자배법상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 예정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면 그 과실만큼을 제한 나머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호의동승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의동승자의 경우 사고발생 자체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여러 사정을 이유로 동승자와 상대차량의 손해배상액(부진정연대책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감경
①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과 소외 2가 운전하던 차량이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서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소외 2 운전의 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3이 사망한 사실, ②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는 위 소외 1 운전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사실, ③ 망인과 소외 2는 사고 당시 연인 사이로서 벚꽃구경을 가자는 망인의 요구에 따라 함께 벚꽃구경을 가던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 차량의 운행목적, 망인과 소외 2의 인적 관계, 망인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므로 소외 2 측에게는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망인과 소외 2 사이의 인적, 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어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소외 1이나 그 보험자인 피고에게까지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무상동승
무상동승이란?
무상동승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이며, 운전자의 호의(배려)로 무상동승 하는 걸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무상동승과 호의동승, 얼핏보면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무상동승과 호의동승은 다른 의미이며, 무상동승은 운전자나 동승자 강요에 의한 동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호의동승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무상동승에서는 무상동승, 잠입동승, 강요동승, 무단동승, 호의동승 등으로 나뉩니다.
동승의 유형이 왜 중요할까요? 강요동승이냐, 호의동승이냐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손해액이 감액된다는 점에서 동승의 유형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를 보면 동승자의 강요 또는 무단 동승 시 100% 감액이 이루어지며, 반대로 운전자의 강요에 의한 동승은 0%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동승자감액을 인정하였고, 이후 보험 실무에서 동승자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손해배상(자)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의 호의동승에서 설명하였듯이, 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하지 않으나, 운행목적 등 여러 사정을 이유로 동슴자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은 일률적 기준으로 보험사가 어느 기준으로 풀어가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서는 동승자감액을 적용하였다가 소송에서는 동승자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족에 대한 호의동승
운전자가 가족 또는 친족 일 때 공동운행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률상 '다른 사람'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호의동슴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터무니없는 타인성을 부정하여 자동차손해보장법상 손해배상이 불가한 케이스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보험사가 가족의 운전자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대인배상 Ⅱ에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함으로써 대인배상Ⅱ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 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금액은 최고 금액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의 연령이 고령이고, 본인만 운전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동승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상해 가입 금액은 2억 원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 자녀가 동승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버지의 차량을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동차 상해 가입 금액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상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항상 설명하고 있으며, 가입금액도 최대 금액으로 하실 것을 추천하는 것 입니다.
최근 자동차 상해 사망 가입 금액은 10억 까지 가능하며, 2억~3억 일 때와 10억 일 때와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3만 원 남짓 하는 돈을 아끼려다 가입 금액에 걸려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유능한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이 부분을 꼭 짚어보고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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